공공기관 17곳 낙제점…재해발생 9개 기관에 기관장 경고

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반납 권고…기재차관 "고통 분담해달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거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17곳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D)' 16곳과 '아주미흡(E)' 1곳 등 모두 17곳(13.2%)에 낙제점을 줬다.

이외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 등이다.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 등으로 복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부여했다.

아주미흡(E) 등급은 원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철도공사에는 미흡(D) 등급을 주고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 관련자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철도공사 직원들에게는 성과급도 나가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부 직원들은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부 감사를 통해 지난 4월 확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고객만족도 조사에 응한 한국철도 전국 12개 지역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수사 의뢰 조치한 바 있다.

미흡등급 이하 17개 실적 부진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에스알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운위는 안전 분야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까지 끌어올리는 등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정부는 기관·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되는 구조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해왔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ㆍ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은 "지금 경영·고용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