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미국·영국·호주·캐나다가 '자유의 보루' 홍콩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자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비난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홍콩이 "자유의 보루로 번영했다"면서 국제사회가 홍콩의 번영과 안정에 "중대하면서도 오래 지속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가 전염병에 시달리는 가운데 중국이 보안법을 시행하려는 행위는 국제협력과 각국 정부들 간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들 국가는 말했다.

중국은 외국의 비판을 반박했다.

홍콩 보안법은 이미 홍콩 내에서 새로운 반중 시위를 촉발시켰다.

27일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홍콩이 앞으로는 중국 본토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향후 홍콩이 미국법 상 중국 본토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국제무역의 허브'라는 홍콩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국은 28일 중국이 보안법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홍콩의 영국 여권 보유자 30만 명에게 향후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보안법이란?

중국 전인대는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보안법을 지지했다.

전인대를 통과해 이제 중국 고위 지도부에게 넘어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자국 공안 기관을 홍콩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홍콩 보안법에서 정확히 어떤 행위가 위법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 보안법은 9월 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안법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열: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

전복: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해치는 행위

파괴: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

침투: 홍콩에 간섭하는 외세의 행위

전문가들은 보안법으로 인해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본토에서 겪는 것처럼 홍콩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후 전복 혐의로 11년간 옥살이를 했다.

홍콩의 중국 외교부는 홍콩이 자율성을 잃었다는 폼페오 장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두고 "완전히 오만하고 비이성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은 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권리를 억압한다는 것을 부인했고,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금 홍콩 상황은?

홍콩의 의회인 입법회에서 중국의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던 지난 27일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수백 명이 국가 모독법과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다.

28일에도 입법회 건물 주변의 보안은 삼엄한 상태로 입법회 내부의 격론은 계속됐다.

최소 2명의 친민주 성향 의원들이 입법회에서 쫓겨났다. 그중 하나인 테드 후이 의원은 홍콩의 정치체계의 부패를 상징한다며 입법회 회의장에 썩은 채소를 던졌다.

"썩는다는 게 무엇인지 의장께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말했다.

의장은 후이 의원이 던진 것이 '미상의 위험 물체'라고 판단하고 경찰과 소방대원을 불렀다.

중국이 보안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위 '일국양제'라는 원칙과 홍콩의 미니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홍콩에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 독립과 몇몇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본토에는 이러한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당시 합의에 의해 홍콩은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실시해야 했다. 이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중의 반발로 보안법은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제정을 시도했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이후 2019년에는 범죄인 인도를 다룬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돼 대규모의 반중 친민주 운동으로 변모했다.

중국은 이와 같은 혼란이 다시 발생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