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대전지역 53개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는 19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의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책은 통보처분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만큼 이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며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