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문 정부 검찰에 맞짱

"어디 한번 해보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배수진을 쳤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게 시쳇말로 "‘맞짱’ 한 번 떠보자, 어디 한 번 해보자, 이판사판이다, 붙자", 하고 대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따져봐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삼성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만 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삼성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저도 그렇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많을 것이다. 2017년12월에 제정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제915호에 나와 있다. 운영지침 제3조를 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돼 있다. 그 1항은,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를 따지고, 제2항은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 할 것인지를 따지고, 제3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따진다고 돼 있다. 검찰의 수사나 기소와 같은 행위들이 적절한 것인지 따져서 ‘권고’를 하게 돼 있고, 검찰은 그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이제 삼성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신청한 것인데, 대기업 총수가 ‘감히’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 제일 많이 놀란 쪽은 검찰일 것이다. 놀란 정도가 당혹스러울 것이다. 검찰에게 항상 머리를 조아릴 것으로 알고 있었던 대기업 총수가 시쳇말로 "맞짱 뜨자"며 대들고 나온 셈이니 검찰로서는 놀라고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검찰에게 찍힌다든지, 괘씸죄를 뒤집어쓴다든지 하는 단계를 지나버렸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삼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한항공 일가족 비리를 털려고 검찰 압수수색이 18번이나 있었다. 대한항공 일가족을 비난하던 국민여론도 압수수색이 18번이라는 소리에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 그해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이 150번이나 있었다는 기사도 있다. 1년은 365일이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법정 공휴일이 빼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다.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런 식으로 대기업 죽이겠다고 덤벼들면 도저히 못 버틴다.

압수수색 횟수는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해마다 20번 안팎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보는 게 가장 보통이다.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이나 조폭도 이렇게 털리지는 않는다. 그러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제 믿을 수 있는 데는 국민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씨 하고 엮어서 크게 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영 승계 의혹으로 또 털리고 있는데, 이대로는 못 산다,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다, 문재인 정부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선 것이다.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예순여덟 살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주도 출신인 양창수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를 23년 했는데, 우리나라 민법 학계에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양창수 위원장이 적어도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보고, 그에게 객관적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에 반해 삼성을 4년째 수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연(惡緣)이 계속 되고 있는 사람은 이복현 검사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이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 팀에 합류했었다. 그는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한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수 사건 때, 그리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이복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팀에서 일하며 호흡을 맞췄었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이를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무엇을 지시했느냐, 이런 점에 대한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이 두 차례나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그를 기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삼성은 서울중앙지검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들 앞에 던진 것이다. 올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것도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삼성은 일종의 차도살인(借刀殺人), 빌린 칼로 상대를 찌른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했고, 문재인 정부는 툭하면 무슨무슨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좋다 삼성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다.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4년 반이 넘도록 한 곳 기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2018년 말부터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 삼성 임원 30여명이 무려 100여 차례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삼성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배수진을 쳤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늘 ‘시민에게 묻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성도 시민에게 판단을 맡겨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삼성이 불법 집단인지, 시민들에게 그 판단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뽑은 250명 위원 중 15명을 추첨해서 위원회를 꾸리도록 돼 있다. 검찰도 당혹스럽겠지만, 청와대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옳은지 국민 신뢰도를 물어보자고 결투를 신청한 셈이다. 국민들 눈에 삼성이 옳은지, 문재인 정부가 옳은지, 따져보자는 것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