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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발부…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첫 구속
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 법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K실장